민주, 김용현 '내란 혐의' 구속으로 '탄핵심판'에 당력 집중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제(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역할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짓기 위해선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복원을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현재 진행형인 내란 상황을 종식할 방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완료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도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여야 합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태세입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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