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몰고 온 '최상목 대대행' 체제...국정 혼란 우려

韓 탄핵에 '최상목 체제'...대행의 대행
野, '헌법재판관·쌍특검·상설특검' 압박
정국 혼돈 지속에...경제·외교·안보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몫을 이어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경제, 외교, 안보 등 정부를 지탱하는 축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불안하기만 하다. 당장 이달 말까지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거부하면 탄핵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는 현실이 됐다. 경제, 외교, 안보 등 정부를 지탱하는 축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7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논란이 됐던 탄핵 정족수 요건은 국무총리 기준(151명)으로 맞춰졌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로써 '한덕수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13일 만에 막을 내렸다. 동시에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진기록도 남겼다.

한 전 대행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시 한 전 대행의 탄핵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국정의 키'는 당분간 최 대행이 쥐었다.

정부조직법 제26조는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1인 3역을 소화해야 한다. 최 대행은 국회 표결이 있기 5시간 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없다"며 이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지만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 대행 역시 '한덕수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경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후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까지 겸해야 하는 터라 각종 국정 현안에 대처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임영무 기자

◆이대로라면 추락...정치 혼란에 경제·외교·안보, 벼랑 끝으로

수습되지 않는 정국 혼돈과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정부 동력은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 대행이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까지 겸해야 하는 터라 각종 국정 현안에 대처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당장 정부가 연내 발표할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의 향배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다면 경방은 새롭게 짜일 공산이 크다.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경방은 예정대로 발표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폭 수정됐다. 그 사이 국내 경제의 표류는 불가피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물경제 침체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고, 최대 1500원대 수준까지 바라봐야 하는 형국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역대 최장기간인 34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한덕수 체제에서도 지적받았던 '외교 마비' 사태는 '외교 정지'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권한대행 체제를 설득하느라 애썼던 외교부는 '대행의 대행'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다. 상대국이 '한국에 카운터 파트너는 없다'는 입장을 보일 우려도 있다. 정상 간 외교는 불가능해졌고, 다자간 국제무대 참석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지금껏 공식 접촉이 전혀 없었던 점도 문제다. 이는 곧 '한국 패싱'의 장기화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과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심화하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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