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 미국 송환 최종 결정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지난 27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최종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이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 그리고 권도형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하며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이 미국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호인들은 "법무장관의 결정은 유럽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인도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권도형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권도형은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다. 2023년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도피하려다 체포된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돼 있었다.

테라·루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되었으나 2022년 5월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으로 가치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권도형은 이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기 및 금융 범죄 혐의로 수배되었으며, 두 나라는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경쟁해왔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적용해 권도형에게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최고 형량이 약 40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형량 차이가 권도형 측이 한국 송환을 선호한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몬테네그로가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양국 간의 외교적 이해관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도형 측의 추가 법적 대응과 판단에 따라 실제 송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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