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정부' 구성 주력...탄핵 시 국무회의 마비

1인 3역…외교·국방 등 업무 파악 주력

비상정부 운영 방안 고심…역할 분담 조율

'발등의 불' 대외 신인도…강등 땐 전 국민이 피해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체제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외교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상정부 '원팀' 꾸리기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세 역할을 해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 외부 일정 대신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외교와 국방에 대한 집중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정부 운영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달리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는 없습니다.

최 대행을 정점으로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 발등의 불은 대외 신인도 유지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라도 강등되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입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구체적 법 조문도, 선례와 판례도 없습니다

현상유지가 최선인지 적극적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 권한의 범위도 고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정치적 쟁점 사안이 그렇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와 야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무위원이 14명이 돼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수 15인 이상을 못 맞추게 돼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정쟁에 최소한의 정부 기능마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이나은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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