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관 집값 전망, 또 어긋났다…공표 왜하나 회의론도

양대 민간 기관 예측 성적 낙제점 수준…국책·공공 기관은 부작용 등 우려 공표 중단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민간 연구 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해 12월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집값은 하락 폭이 3.0%로 한층 크고, 전국적으로는 1.5% 떨어지리라는 게 주산연 전망이었다.

그보다 앞선 같은 해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올해 집값 상승률 전망치는 수도권 -1.0%, 지방 -3.0%, 전국 -2.0%였다.

실제 올해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계 집값 상승률은 수도권 1.4%, 지방 -0.9%, 전국 0.2%이다.

국내 양대 민간 연구 기관의 올해 집값 전망이 크게 어그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올해 연간 집값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이 또한 실제 상승률과는 거리가 상당했다.

코로나 땐 '헛발질' 연속…전망은 3%대 상승, 실제는 6%대 폭락

주산연 수정 전망치는 수도권 0.9%, 지방 -2.7%, 전국 -1.8%였고, 건산연 경우는 각각 -0.5%와 -3.0% 그리고 -2.0%였다.

최근 수년간 양 기관 집값 전망은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번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야말로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수도권 집값을 예로 들면,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상승률 전망치는 주산연 0.8%, 건산연 -0.3%였으나 실제 2020년 수도권 집값은 6.5% 급등했다.

주산연과 건산연의 2021년 수도권 집값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4%와 -0.7%였지만, 결과는 무려 12.8% 폭등이었다.

2022년 수도권 집값은 양 기관 모두 3%대 상승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6%대 폭락으로 귀결됐다.

문제는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문 기관의 섣부른 집값 전망이 시장 흐름을 왜곡하고 실수요자 시장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집값 전망, 시장 왜곡할 수도…시장 상황 급변 탓 신뢰도 저하"

박종민 기자

부동산 관련 국책 연구 기관과 공공 기관이 집값 전망 공표를 중단한 배경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연초와 하반기 매년 두 차례 시행하던 '부동산 시장 전망' 발표를 2020년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집값 상승 전망이 시장을 더 과열시키고, 하락 전망은 침체를 가속하는 등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학계 등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외국 사례도 조사했는데 정부 산하 기관이 집값 전망을 공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상업 영역에서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발표 사례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원보다 앞선 2019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 전망' 발표를 중단했다.

주택 시장 전망 작업을 주도했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망 발표 주기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망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된 것도 공표 중단 사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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