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탄핵은 탄핵,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모든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논리는 단순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당성이 소멸했단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계의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포괄하는 의료개혁의 출발은 2020년이다. 당시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발을 물렸다. 정책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뒤통수’란 시각이 많았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의료현안 협의체가 가동됐고, 의대 증원 논의도 재개됐다. 특히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잇따르면서 여론도 의대 증원론으로 돌아섰다.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또는 계엄 사태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과 무관하다. 특히 의료개혁 과제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거나,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건 ‘2000명’이란 증원 규모 정도다.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선 정권과 무관하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근거도 충분히 누적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소멸했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은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의료개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이미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고, 앞으로 더 투입될 예정이다. 그 효과로 많은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고, 의료전달체계가 더디게나마 정상화하고 있다. 이 모든 걸 백지화하잔 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잔 거다. 의료개혁만큼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장 여건에 따라 2026년도 입시 이후 소폭 조정하더라도 방향성은 유지돼야 한다.

※2022년 12월부터 연재한 정책에세이를 마칩니다. 2025년 1월부터 전문기자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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