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국 혼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탄핵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되면서, 내각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듭된 탄핵 소추는 우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염려가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내수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겁니다.

앞서 외신도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가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 정지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용한 151석의 가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 만에 하나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놓는다면 혼란상이 가중될 수 있어섭니다.

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최 대행이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이 '줄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정국이 반복되면서 경제와 외교 사령탑 공백 염려가 커지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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