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군사지원' 美국방수권법 발효에 美방산업체 7개사 제재

중국 외교부가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보잉의 자회사 등 미국 방위 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군사 지원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을 발효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판매를 발표했으며 2025 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에 부정적인 조항을 포함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처사"라고 전했다.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 군수산업 기업 7곳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한다.

대상 기업은 보잉의 무인항공기 전문 자회사로, 미국 국방부가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을 개발한 인시투를 비롯해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애르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 기업과 경영진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NDAA는 지난 11일과 지난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해 지난 24일 발효됐다. 미국이 대만에 최대 3억달러(약 4431억원) 규모의 군수품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법안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련법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부추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를 준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무장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오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홍콩 당국의 민주화 운동가 현상수배를 비판한 데 대해 "홍콩 문제 완전한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 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9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영국, 호주 등 외국에 체류 중인 다른 민주 활동가 7명의 여권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국가보안법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은 미국 주권과 전 세계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 외교수장 회담에 대해 "양국 외무장관은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 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내냔 초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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