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79.50원, 혼란의 늪… 한덕수는 누굴 위해 버텼나

[강서구 기자]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이 찬성했다. 야6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 증시 혼란의 늪 =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증시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2429.67포인트) 0.42% 하락한 2419.46포인트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닥지수는 0.20% 떨어진 674.30포인트에 거래를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에 국내 증시는 하루 종일 바닥을 기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2388.33포인트까지 하락하며 한때 2400포인트대를 내줬고, 코스닥지수는 660포인트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하락한 2404.77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1.43% 떨어진 665.97포인트를 기록했다.

■ 누구의 잘못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여권은 혼란의 책임을 야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7일 오전 예고 없이 진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를 쉽게 엿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를 탄핵소추하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사진 | 뉴시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 더 많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조차 행사한 적 없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게 탄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의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한 것을 꼬집으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견해가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따져볼 점이다. 12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신인도가 저하됐지만,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번 탄핵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원달러 환율 출렁 = 문제는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올해 7월 아프리카 가봉의 신용등급을 B-서 CCC+로 하향조정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2023년 쿠데타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가 대통령 선거 계획을 2025년 8월로 미루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다."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잡지 못한 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단 얘기다.

무디스 역시 2016년 터키(현 튀르키예)의 신용등급을 하향한 이유로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쿠데타 시도 수습 과정에서 심화한 정치적 분열"을 들었다.

이를 보여주듯, 원‧달러 환율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치솟았다. 27일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오후장을 마감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한 4시 40분께 1479.50원으로 치솟았다. 국제금융시장이 한층 더 깊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이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 대행이 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깊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끌기'를 사실상 도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 대행과 내각을 향해 "경제를 볼모로 대국민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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