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에 투쟁력 끌어올리는 與…사실상 단일대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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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선단 방침이다. 법적 대응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투표 불성립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가결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한 주요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점인데, 이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를 결정했어야 한단 것이다.

권 대행은 "총리 신분에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아무리 우겨도 그건 성립되지 않는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27.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권 대행은 여기에서 나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등 야당이 정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마저 정지시키고 싶으면 헌법정신과 법치에 입각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대응에도 돌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이고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사진=뉴시스 /사진=조수정

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으로 환율 등이 더욱 폭등하며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권 대행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과반 이상' 정족수를 발표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앞 단상으로 뛰쳐나가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강경대응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둘러싸고 일제히 주먹을 흔들며 "직권 남용",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편 이날 여당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행사해 사실상 단일대오가 유지됐다. 당초 찬성 의견을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막판 입장을 바꿔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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