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세계일보 남정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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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재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수습할 여력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본연의 기업활동에 전념하면서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민생의 극복방안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거시지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환율 급등과 대외신인도 하락, 물가 인상 및 내수 침체의 가속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이상철 홍보실장도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영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더는 정치적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악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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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무역협회 등은 전 세계 경제단체와 기관 등에 회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기업의 안정성과 높은 회복 탄력성을 알리려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 불안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알린다 해도 해외에서 보기에는 너무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며 “경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도 경제 책임자의 부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항목에서도 일제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경협은 전날 내수 경기의 척도로 불리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내년 1월 84.6으로 5년 만에 최대 낙폭(12.7포인트)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전망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이어가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8.3% 증가한 수출 역시 내년에는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무협 등 기관들은 일제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는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혼란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치권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만을 바라보고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경영계는 현재의 탄핵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기업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도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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