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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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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오후 4시 30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자 192명 전원이 찬성해 의결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발송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국무총리직까지 한꺼번에 대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한 대행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직무 정지를 수용했습니다.

앞서 표결 직전까지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를 시작하기 직전,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총리 기준인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2/3,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해왔습니다.

우의장 판단에 여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의장석으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고요.

여야 고성이 이어지며 본회의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어제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곧장 발의해 하루 만에 표결에 부쳤습니다.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총리로서, 또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위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계엄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요.

[기자]

네, 탄핵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권한 대행을 맡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연쇄탄핵'을 불사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기준 탄핵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원천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앞서 본회의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탄핵안 가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은 곧 '민생 탄핵'이자 '외교 탄핵'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수출 등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남발은 조기 대선을 유도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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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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