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대행' 체제…탄핵 정국 최대 우려는 대외신인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 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볼 수 없었던 부총리 신분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본연의 역할인 경제부총리까지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최 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계엄조사’와 ‘야당 압박’ 등 암초도 나타날 수 있다.

최대 우려는 대외신인도다. 앞서 ‘한국 경제는 괜찮다’며 세계 각국에 보내둔 최 부총리 명의의 서한은 이제 무색해진 상황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에 부총리가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본 외국 기업과 투자자는 한국 시장에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표결을 두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외교 노력을 방해하는 정치적 위기”라며 “내년 더딘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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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자꾸 바뀌는 모습, 불안 신호”

출렁이는 금융ㆍ외환시장에 대응하고 메시지를 내는 데도 무게감이 줄 수 있다. 우선 비상계엄 이후 상시 개최하던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F4(Finance 4)’의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도 지금처럼 자주 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의 주요 기능인 경제정책의 조정 능력에서도 당분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발표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경제정책 관련 범정부 회의 상당수는 기재부 장관인 최 부총리가 주재해 왔다. 관가에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경제정책 회의체를 차관급으로 격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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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뿐 아니라 ‘추가 탄핵’ 우려도 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한 총리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시 탄핵소추가 이어지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 이유다. 최 부총리는 자신이 권한대행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오후 취재진에게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화하는 탄핵 정국과 경제정책 공백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업무까지 이어가야 할 텐데, 당장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 부문은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더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 리더십이 자꾸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물경제와 투자에 모두 불똥이 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불안정을 심화하며 경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경제 모든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정 시작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하는 등 안보·외교·치안·사회 질서·의료·복지 등 각 분야에 공직자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식 회의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군에 당부했다. 그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이라며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ㆍ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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