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학회, 각계 각층 모여 韓바이오경제 정책·제도개선 해법 모색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세미나 개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

안철수·최수진 의원 및 정부·학계·산업계 참여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정부, 정계,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해법을 모색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송년세미나에 참여한 정계, 학계, 정부기관, 산업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

한국바이오경제학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경제 전환과 정책대응’ 주제로 송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앞장섰다.

아울러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이학박사),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농학박사),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학박사), 한경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단바이오 PM(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김승준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정부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선 김승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곽미선·이새라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대학 통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산업계에선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아주대의료원 겸임교수), 김기훈 지엔테크놀로지스 부사장, 차홍선 케미칼에너지투자자문 대표 등이 함께했다.

학계에서 제도 지원 주문하자, 안철수 “적극지원” 화답

우선 학계는 바이오경제 전환에 대응해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이 26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

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경기대 교수)은 “우리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생산이나 바이오시밀러 등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했다”며 “최근에는 바이오벤처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약물전달 플랫폼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는데,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모범사례인 한국에서 오히려 산업정책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책지원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경제안보, 기후변화·인구문제 등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석 고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은 전체 스토리의 절반”라며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고문은 이어 “신기술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혁신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기술에 이어 제도를 완성하는 데 바이오경제학회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학계 주문에 화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바이오경제학회)

안 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 전체가 자신의 지역구”라면서 “이곳에 많은 바이오산업 단지들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의 병원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의사과학자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 딸까지 가족 모두 바이오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누구보다 바이오 산업에 이해도가 높다”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최수진 의원 발표자 나서…“다양한 법안 발의했지만 정치권 무관심”

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현재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위해 발의했지만 최근 사태로 계류 중”이라며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 특성상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이 지연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로또 세율이 33%인데 기술이전 세율이 45%”라며 “이대로면 이공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위원회, 특허청,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

이 외에도 최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출연연에 지원되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자형 R&D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6개 부처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M&A) 세제 혜택,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육성, 합성생물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육성,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과 관련한 법안 등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치권의 무관심과 야당 반대 속 대부분 법안이 표류 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학계·정부기관 다양한 정책 제안

정부 기관에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본부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비전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바이오센터 부근 유휴지 활용을 계획 중”이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2배 수준인 400여 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국이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며 “진흥원에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동남아 국가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 속에 김판수 오가시스 대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항노화 등의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가시스는 광교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이다.

윤여강 경기대 교수는 바이오혁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특허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차이를 비교했다. 윤 교수는 “난소암 바이오마커인 브라카 유전자가 미국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정된다. 자연계에서 분리된 유전자, 미생물 등이 특허대상 여부가 큰 이슈”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담론을 제시했다.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가 26일 바이오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바이오혁신의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

박도환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최근 혁신 동향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교수는 “FDA 신약 승인 시간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많다”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댑티브 디자인’(adaptive de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중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중대질환이나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에 대해선 FDA 우선심사 등을 통해 빠른 신약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또 가속승인 제도를 통해 임상 2상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사업화 지원’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권 부원장은 “K바이오 허브랩 (인천 송도) 입지는 벤처를 유치해 글로벌화를 도울 수 있다고 해 결정했다”며 “이보다는 정말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에게 벤처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조성이 바이오경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