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통과됐지만…권한대행 '탄핵 도돌이표' 우려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

최상목 대행 수용여부 변수…민주 '탄핵 남발' 역풍 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구진욱 기자 = 야당 주도로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여야 간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관련해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정국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찬성 19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간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동조'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준비해 놓았던 탄핵안을 곧장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 △비상계엄 사태 수습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 △권한대행 된 이후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안 한 것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대한 사실상 임명 거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야당 주도로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상황이 여의찮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김건희·내란 특검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회 문턱을 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대행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투표에 앞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주장인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했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결정족수를 151명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게 하는 셈이라 국민의힘의 표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 책무를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도 변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요구했던 3가지 사항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내란 일반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최 장관에게 마찬가지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 장관 입장에서도 선뜻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국민의힘 또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탄핵안 남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할 수 있어 국정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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