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에 총리실도 아웃…최상목 대행 보좌는?

관련법령 미비…최상목, 정치·외교·안보 다 떠맡아야

최 대행 보좌 업무 대통령실·총리실 아닌 기재부 맡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탄생했지만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까지 정부를 끌어나갈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지조차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22조와 26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야 한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을 보좌할 조직에 대한 규정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하 대변인, 정관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등이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대행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현재 정확하게 업무 분장과 관련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 공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리실의 경우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한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외신인도 하락 방어에 주력했던 최 권한대행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한 만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총리실 내부 시각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거듭하는 여야 사이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도 이를 감안한 듯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경제 분야를 전담해 온 경제부총리 역할을 넘어 외교·국방 뿐 아니라 현재 공석인 행안부의 치안 문제까지 관할해야 하는 만큼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경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재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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