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지금 헌법 탄생하기까지 국민 희생 기억"

"법원 배제될 때 국민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깨달아"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대법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되어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다.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고 준비하였던 그 무렵, 지금의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다"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제가 하는 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왔음을 새겼다"며 "법관이 성심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저의 재판이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난 후 겸허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내린 판단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누군가의 내면에 닿아 더 큰 영감과 생명력을 얻어가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이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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