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전례 없는 속도·규모로 신속 집행”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내년 생활물가 안정 11.6조 지원

‘여행수요’ 휴가지원사업 2배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7만호 이상 착공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수 경기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차원에서 내년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건설형 공공주택을 7만호 이상 착공할 방침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민생 여건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기금계획을 변경하거나 공공기관에 추가 투자, 민간 투자 및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연초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데 관광 부문에도 대책을 집중한다. 국내 여행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6만5000명 규모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을 2배 이상 늘리고, 기존 6월이었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에 조기 시행한다. 관광업계에도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 지원한다. 기존의 전자여행허가제 68개국 면제 조치와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도 관광업계 지원에 포함된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투자 및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상반기 집행률을 올해(60.8%) 이상으로 높여 약 58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건설사업 자금 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건축촉진법도 주요 민생법안으로 간주,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지원으로는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호 이상 착공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을 겨냥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 REITs), 세제 특례 등으로 미분양을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서부내륙 및 안성구리 고속도로, 동해선·중앙선·중부내륙·서해선 등 올해 신규 확충된 도로 및 철도망으로 생활인구 미치 관광수요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연말 특수를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설 명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내년 5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을 연초부터 신속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당정은 지난 7월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세 차례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비상계엄 발령 및 탄핵 정국으로 소상공인들은 ‘연말 특수’를 놓친 상황이다.

다만 내년도 조기 추가경정예산에는 선을 그었다.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온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한 별도 당과 정부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오는 30일 정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내외불확실성 확대되면서 내수와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재위·문체위·산중위·국토위 간사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