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꿰맞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3가지 논리 [12월27일 뉴스뷰리핑]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늘(12.27) 아침신문 1면 톱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6곳)입니다. 또 △환율 폭등, 15년9개월만에 최고치(6곳) △10월 출생아 수,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2곳) △오징어게임2 공개(2곳) 등이 1면에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② Now and Then : When I dream(캐롤 키드, 1985)

① 차이의 발견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오늘(12.27) 뉴스뷰리핑은 어제와 거의 판박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66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 탄핵에 나섰습니다.

- 그런데 ‘내란’과 ‘대통령 탄핵’을 거쳤는데, 이후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혼란을 또 겪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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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대행의 3가지 논리

-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근거로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 △여야 합의없이 임명한 사례 없음 △여야 입장이 이전과 달라짐 등 크게 3가지를 거론했습니다.

- 모두 논리에 안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이유를 끼워맞춘 듯합니다. 그동안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한 대행도 이를 잘 알리라 여겨집니다.

1) ‘황교안 사례’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3월10일)이 나온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 당시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몫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임자 추천 자체가 늦어져 전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 만료되는데, 그 직전인 3월6일 지명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절차를 따르다보니, 3월29일 임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지금처럼 일부러 임명을 늦춘 게 아닙니다.

- 또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감안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3월13일) 3일 전인 3월10일 탄핵심판을 결정했습니다.

- 또 당시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인선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소장은 ‘대통령 몫 선발’입니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박한철 소장 몫이 비워진 상태로 8인으로 결정을 내렸고, 박한철 소장 후임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임명 했습니다.

2) ‘여야 합의없이 임명 사례 없음’

- 이는 지금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습니다.

- 지난 10월17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여야가 합의를 못해 임명이 늦춰진 건 사실입니다.

- 당시 이견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 그러다 11월18일에 11월22일까지 3명을 추천해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국민의힘의 이견으로 매듭을 채 짓지 못한 채, 내란이 벌어진 당일인 12월3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후 12·3 내란이 벌어졌고, 모든 국회 일정이 다 틀어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그 합의를 다 무시한 채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여야 입장이 이전과 달라졌다’

-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어느 게 맞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너네도 이러지 않았느냐’는 식이라면, ‘과거에 너네가 잘못’했으니, ‘이번엔 내가 잘못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되고 맙니다.

- 한 대행의 말은 12·3 내란 이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말합니다. 헌재 결정은 대개 7인으로 이뤄집니다.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미루기 위해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0월14일 헌재가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심리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후 이 논의는 사실상 원인무효가 됐고, 민주당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언제적 이야기를 끌어다가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았다는 평소의 한덕수답지 않습니다.

4)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거부권은 사소한 대통령의 권한인가요.

2. 한 대행은 왜?

-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차피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수도 없을텐데, 왜 공직의 마무리를 이렇게 온갖 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자신을 희생해 ‘윤석열 방패막이’가 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행은 평소 시장주의자로서 양곡법 등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반대 입장을 많이 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층 또는 시장주의론자들에게는 '그 나름의 소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비상식적입니다. 그 결과, 그간 수십년의 공직 생활은 물론 ‘한덕수’라는 이름이 역사에 ‘마지막까지 내란 세력을 옹호하려 애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이를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됩니다.

- 그 강직한 ‘소신’이 왜 ‘내란’ 당일에는 그렇게 무력했는지도 의문입니다.

-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공정한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 한 대행이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형식적 공정’(야당이 탄핵소추하고, 재판관 추천)에 사로잡힌 것도 납득이 힘들지만, 경제통으로 늘 경제와 국정을 염려하던 사람이, 그리고 내란을 자신도 반대했고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모양새입니다.

- 한 대행의 담화 직후 가뜩이나 불안하던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았고, 탄핵 절차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국정과 경제를 더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애국’이 아니라,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4면 그래픽

3. 권한대행 탄핵

-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 번입니다만, 권한대행 탄핵은 사상 초유입니다.

- 오늘(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의결이 추진됩니다.

-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또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재적 의원 1/2이냐, 2/3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것입니다.

-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이탈표 8표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후, 국회에서 과반으로 표결이 됐다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에는 2/3 찬성이 필요하다’며 버티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수렁이 됩니다.

- 그렇게 되면, ‘내란 세력’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4. ‘윤석열 로펌’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 등 온갖 법적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지연시키자는 전략입니다.

- 권영세 내정자는 “(한 대행이 탄핵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발표 뒤, 더욱 치솟았습니다.

- 나경원 의원,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은 원천 무효”

- 의총장의 한 의원, “우리는 정치를 계속 해야하니 부끄러워 하지 말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자”. 이를 후안무치라 합니다.

5. 국민의힘 내 다른 목소리

- 국힘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미약합니다.

-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어제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중 김상욱, 조경태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한 대행은)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에 미적대거나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 대행도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조경태 의원)

-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김상욱 의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왼쪽부터),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연합뉴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6. 시민들, 황당

- 어제 저녁 7시, 차가운 날씨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를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 오후 4시 넘어 급하게 개최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날 집회에 2천명(주최 쪽 추산)이 모였습니다.

- 집회를 마친 밤 8시40분께부터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등을 흔들며 경복궁 앞에서 출발해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행진했습니다.

- 탄핵안 가결되면,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만 기다려면 되는 줄로 알았던 시민들이, 이 겨울날 다시 거리에 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아야 합니까.

- 왜 전체 국민 75%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는 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면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일 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건너편에서 ‘내란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 내란 세력 발호

- 어제 공수처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불응할 것입니다. 마치 장독을 깬 어린 아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나는 몰라’라며 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볼수록, 윤 대통령은 대학교 1학년 정도에서 지적 성장이 멈췄고, 인격이나 책임감은 초등학교 어린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내란이 아니다” 등의 Bull shit을 반복했습니다.

- 이르면 오늘은 윤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의 발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내란 피의자의 ‘추가 내란 선동행위’를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알려줘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이들이 노리는 것은 ‘4월18일’입니다. 기존의 두 헌재 재판관의 임기 만료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중앙일보 그래픽

8. 언론보도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내란’과 ‘탄핵’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던 보수·진보 언론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다른 언론들은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1면 제목

한겨레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윤 탄핵 '어깃장'

경향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한국 = '대통령 대행 탄핵' 파국 선택한 한덕수

동아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중앙 = 한,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 … 야당, 릴레이 탄핵

조선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를 비판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와 중앙은 ‘거부권’과 ‘야당, 한덕수 탄핵’을 제목에 같이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은 ‘릴레이 탄핵’이라고 해, 야당을 비판하는 듯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선일보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제목에 없습니다. 그냥 ‘야당의 탄핵’만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두 번 무너진다’고 돼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야당이 ‘대통령 탄핵’-‘권한대행 탄핵’으로 정부를 두 번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내란’은 사라져 있습니다.

2) ‘한덕수 대행’ 관련 사설

한겨레 = 끝내 국민 뜻 배신하고 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대행

경향 =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동아 =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한국 = 파국 몰아가는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중앙 = 한덕수 무책임과 야당 '탄핵병'이 부른 최악의 정국 혼란

조선 =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 대부분 신문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했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명시적으로 ‘탄핵’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행의 논리를 반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다만 ‘탄핵은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중앙도 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말미에 ‘야당도 문제’라는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 ‘한덕수 대행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탄핵되면 우리 경제 어쩌나’, ‘우리 정치 문제’라는 식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3) ‘내란’ 관련 사설 제목

한겨레 =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선 =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 한겨레는 현재의 사태를 ‘내란 세력’과 ‘내란 저지 세력’의 대립으로 보고 있고, 조선일보는 ‘여야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12·3 내란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이른바 우리의 ‘정보·첩보 자산’이 온통 ‘내란’에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김현태 대령이 단장을 맡고 있는 707특수임무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국외 대테러 대응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X파일로 불리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을 자괴감이 어떠할까요.

정보사령부 산하 HID부대는 북한에 직접 침투하는 북파 공작원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앙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들고 이들을 납치·감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해외·특수정보 및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조로 동원됐습니다.

방첩사는 국정원에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체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고, 국민 세금으로 구성된 국정원의 국가정보 기능이 ‘내란’에 동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렵사리 쌓아온 온갖 정보·첩보 자산들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들이 비상계엄 2주 전 몽골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몽골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북풍 공작’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정원 주도로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여러차례 격추했는데, 군사적 충돌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영화를 보면, 남북한의 강경파들이 서로 ‘적대적 공존’을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북풍 공작을 일으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 ‘쉬리’, ‘강철비’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게 가상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노래는 영화 ‘쉬리’(1999)의 OST로 쓰였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1985)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쉬리 벤치’가 제주도 서귀포 신라호텔 앞에 지금도 마련돼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6-wdDCJ6E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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