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상식적
-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 해당한다 생각
- 내란공범 리스크 줄이기 위한 몸보신 목적?
- 무정부 상태 막아야 하는데 최악의 권한대행
- 尹 탄핵에 힘 합쳐야…복귀시 내전상태 우려
- 한덕수 탄핵 표결? 참석해 탄핵에 힘 실을 생각
- 200표 넘느냐의 문제…尹 탄핵 때보다 어려워
- 어려운 숙제…한덕수, 자기자리로 돌아갔으면
- 권영세 비대위 구성 염려…원외도 적극 참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슈를 짚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 참여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욱 :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표결이 있기 30분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는 소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욱 : 대다수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관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러고 대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지요.
▷김태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김상욱 :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또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여당의 기본적인 당론이 계속해서 탄핵 부결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탄핵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국가 경제가 치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탄핵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자기의 몸보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도 역시 본인을 위해서라도 탄핵심판이 길게 지지부진해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상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 상당히 이게 어려운 논쟁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감히 생각하고요. 너무나 어려운 논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불안정성이 증폭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왜 어려운 논쟁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할 때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가 있는지를,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가 있는지를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정족수 문제가 있지요.
▶김상욱 : 여기에 따라서 지금 150명이 필요하다, 200명이 필요하다 설(說)이 나뉘는 중입니다. 물론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마는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으로 탄핵을 할 때는 권한대행직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이 필요하다는 주석이 나와 있다 보니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커지고 있고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는 150명이면 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논쟁거리이다 보니까 이 탄핵 이후에도 과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상욱 : 지금 민주당에서 올린 탄핵안도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150명이 200명이 필요한지 정말 헷갈리지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두 번째는 과연 탄핵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많겠지만 또 한덕수 쪽에서는 탄핵사유가 없다라고 항변을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명백한 것인가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또 판단 문제가 남겠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 상태로 넣은 겁니다.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을 탄핵한 건데 그다음 권한대행이 또 말을 들을 것인가. 계속해서 탄핵 탄핵 탄핵이 쌓이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저는 감히 그런 상태라고, 최악의 권한대행이었다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요.
▷김태현 : 정해 주세요.
▶김상욱 :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의 문제를 당리당략, 진보‧보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민주주의를 잃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지 말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탄핵절차가 빨리 완결이 되어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두 번째는 탄핵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환율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의 모든 투자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광객도 오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외신용도, 신뢰도에도 큰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는 독재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는 나라, 또는 불안정한 나라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복, 또 경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탄핵절차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 틀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리고 이것이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고 내년 4월이 넘어가버리거나 그러면 또 2명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또 대통령 몫이에요.
▶김상욱 : 그러면 그때 돼서 임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 논리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는 6명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1명이라도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한다, 6명 중에 1명이 비정상적인 선택를 해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가정을 해 봅시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서 국민적 저항에 나선다 그러면 이 불안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무력진압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2의 시리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헌법재판소는 완결돼서 구성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힘을 합쳐서 같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상욱 : 중요한 것은 200명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명을 넘기면 안정적으로 결사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 많은 논란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200명은 역시 또 국민의힘의 이탈표예요. 당론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봐야 되겠지만요. 의원님, 그러면 들어가서 탄핵안 찬성표 던지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그 흐름인데요.
▶김상욱 : 사실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 이 문제가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기자님들께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생각은 참석해서 당연히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만 해서는 모자라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또 200석을 넘어야 될 텐데 그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도로 이탈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투표하시면 찬성하시겠다 이 얘기인데 마지막 변수는 좀 있다, 고민해 보겠다.
▶김상욱 : 사실 이제 모든 부작용을 다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김태현 : 권한대행 대행의 상태가 오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상욱 :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한 숙제를 한덕수 총리가 무책임하게 국회와 국민들께 던져버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탄핵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 네.
▷김태현 : 의원님, 비대위 얘기해 볼게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 제 생각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제가 바랐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원외인사, 보수의 원로분들과 개혁적인 보수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원내가 방향을 못 잡는다면 비대위에서 우리 원내의 방향을 잡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셨지만 우리 원내에서는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도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대위의 가장 큰 역할이 당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이기를 원하는지를 목소리를 전달하고 당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원내보다는 그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원외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원외 우리 보수에도 카테고리가 엄청 넓습니다. 또 우리 예전의 보수 정치권의 많은 선배님들과 원로정치인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실 거예요?
▶김상욱 : 아마 절대 부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부르신다면 그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제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들러리로 부르는 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언론은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김상욱 : 일단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라서, 저도 전해 들은 말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얼굴 두껍게 다녀라라는 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든 틀리든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주체적으로 양심에 따라 잘 판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특히나 우리 당이 지금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표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실제 행동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탄핵절차 진행에 발목만 잡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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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표결? 참석해 탄핵에 힘 실을 생각
- 200표 넘느냐의 문제…尹 탄핵 때보다 어려워
- 어려운 숙제…한덕수, 자기자리로 돌아갔으면
- 권영세 비대위 구성 염려…원외도 적극 참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슈를 짚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 참여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욱 :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표결이 있기 30분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는 소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욱 : 대다수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헌법재판관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러고 대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상욱 : 정말 이거 자체야말로 지금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또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탄핵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을 제대로 못해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면 어제 있었던 건 본인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탄핵사유로 충분한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김상욱 :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또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여당의 기본적인 당론이 계속해서 탄핵 부결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탄핵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라고 조건을 단다는 것, 그러고 이미 국무총리한테 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합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임명을 하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절차도 아닌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임명하기 싫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김상욱 : 물론 국무총리 쪽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요.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국가 경제가 치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탄핵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자기의 몸보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도 역시 본인을 위해서라도 탄핵심판이 길게 지지부진해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상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 상당히 이게 어려운 논쟁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고 감히 생각하고요. 너무나 어려운 논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불안정성이 증폭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왜 어려운 논쟁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할 때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가 있는지를,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가 있는지를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정족수 문제가 있지요.
▶김상욱 : 여기에 따라서 지금 150명이 필요하다, 200명이 필요하다 설(說)이 나뉘는 중입니다. 물론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마는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으로 탄핵을 할 때는 권한대행직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이 필요하다는 주석이 나와 있다 보니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커지고 있고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는 150명이면 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논쟁거리이다 보니까 이 탄핵 이후에도 과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상욱 : 지금 민주당에서 올린 탄핵안도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150명이 200명이 필요한지 정말 헷갈리지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두 번째는 과연 탄핵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많겠지만 또 한덕수 쪽에서는 탄핵사유가 없다라고 항변을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명백한 것인가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또 판단 문제가 남겠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국가를 너무나 큰 불안정 상태로 넣은 겁니다.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을 탄핵한 건데 그다음 권한대행이 또 말을 들을 것인가. 계속해서 탄핵 탄핵 탄핵이 쌓이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저는 감히 그런 상태라고, 최악의 권한대행이었다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요.
▷김태현 : 정해 주세요.
▶김상욱 :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의 문제를 당리당략, 진보‧보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민주주의를 잃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지 말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탄핵절차가 빨리 완결이 되어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두 번째는 탄핵절차가 완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환율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의 모든 투자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광객도 오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외신용도, 신뢰도에도 큰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는 독재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는 나라, 또는 불안정한 나라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복, 또 경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탄핵절차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 틀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리고 이것이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고 내년 4월이 넘어가버리거나 그러면 또 2명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또 대통령 몫이에요.
▶김상욱 : 그러면 그때 돼서 임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 논리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는 6명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1명이라도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한다, 6명 중에 1명이 비정상적인 선택를 해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가정을 해 봅시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서 국민적 저항에 나선다 그러면 이 불안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무력진압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2의 시리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헌법재판소는 완결돼서 구성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힘을 합쳐서 같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상욱 : 중요한 것은 200명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명을 넘기면 안정적으로 결사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 많은 논란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200명은 역시 또 국민의힘의 이탈표예요. 당론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봐야 되겠지만요. 의원님, 그러면 들어가서 탄핵안 찬성표 던지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그 흐름인데요.
▶김상욱 : 사실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 이 문제가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기자님들께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생각은 참석해서 당연히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만 해서는 모자라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또 200석을 넘어야 될 텐데 그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도로 이탈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투표하시면 찬성하시겠다 이 얘기인데 마지막 변수는 좀 있다, 고민해 보겠다.
▶김상욱 : 사실 이제 모든 부작용을 다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김태현 : 권한대행 대행의 상태가 오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상욱 :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한 숙제를 한덕수 총리가 무책임하게 국회와 국민들께 던져버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탄핵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 네.
▷김태현 : 의원님, 비대위 얘기해 볼게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 제 생각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제가 바랐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원외인사, 보수의 원로분들과 개혁적인 보수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원내가 방향을 못 잡는다면 비대위에서 우리 원내의 방향을 잡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셨지만 우리 원내에서는 의사결정이 계속해서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도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대위의 가장 큰 역할이 당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이기를 원하는지를 목소리를 전달하고 당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원내보다는 그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원외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원외 우리 보수에도 카테고리가 엄청 넓습니다. 또 우리 예전의 보수 정치권의 많은 선배님들과 원로정치인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실 거예요?
▶김상욱 : 아마 절대 부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부르신다면 그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제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들러리로 부르는 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언론은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김상욱 : 일단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라서, 저도 전해 들은 말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얼굴 두껍게 다녀라라는 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든 틀리든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주체적으로 양심에 따라 잘 판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특히나 우리 당이 지금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표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실제 행동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탄핵절차 진행에 발목만 잡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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