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전망] 북러 밀착·트럼프·탄핵정국 여파까지…한반도 정세 안갯속

미국 우선주의 부활·尹탄핵소추 후폭풍으로 미중일 관계 다지기 숙제

김정은 방러여부·북미관계 향방 주목…남북관계 반전은 요원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지연 기자 = 2025년 한반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러관계가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으로 진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첨단 군사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이슈들이지만, 한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질 한국이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미 산업 빼앗은 부자 한국…방위비 더 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 '트럼프 2기' 탄탄한 한미동맹 유지에 총력…정상외교 공백 관리가 관건

한국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의 중추인 한미동맹에 난 상처부터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게 최선인데, 탄핵 국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경험을 바탕으로 2기에선 출범과 동시에 대외 정책에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외교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중 강경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중 경쟁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숙제다. 최일선에서 대중 외교를 지휘해야 할 주중대사가 탄핵 사태 여파로 언제 부임할지 모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도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9.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 김정은, 푸틴 만나러 모스크바 가나…북미관계 향방도 주목

북한은 내년에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데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러 제안에 응해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성사된다면 2023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올해 평양에 이어 3년 연속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내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를 주시하며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9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 10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등으로 대미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특임대사로 지명한 것도 대북 대화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은 북한이 더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해제를 주고받는 방식의 대미 협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는 목적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국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수부대를 대거 파병한 상황에서 북한 또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부담이어서 갈등이 두드러지진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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