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은 가계빚, 자영업 줄폐업… 먼산바라기만 해서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올 11월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1조 3019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사진은 크리스마스 당일 서울 종각역 인근 한 건물에 붙은 임대 문구들. 연합뉴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 3019억원이라고 그제 밝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5%나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지급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이다. 2021년 1분기 말(9054만원)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반 만에 500만원가량 더 늘었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오르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으니 연체율도 올랐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의 연체율이 2.18%로 2분기보다 0.06% 포인트나 높아졌다.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경제지표는 더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전달보다 12.7포인트나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BSI가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내수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추스르는 일이 지금 발등의 불이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어제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됐다. 여야가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한 치 양보도 없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먹고사는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에서 분리하고 빈사 상태의 민생경제를 수습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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