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야당 주도 국회 통과' [TF사진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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