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내일(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막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모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대통령 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는 이보다 적은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둘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닌 데다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위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에겐 "대통령에 대한 정족수를 적용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며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입법조사처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 동향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공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는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총리 기준'이라는 입법조사처 답변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151석을 가결 정족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든, 여당 또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국 혼란과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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