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韓 대행마저 탄핵 발의한 野, 경제는 안중에도 없나

27일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처리
韓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했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공직자는 국무위원이나 판검사를 가리지 않고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폭주가 이제는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있다. 야당은 24일까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는 먼저 시한을 정해 자신들의 뜻을 따르라고 한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검법 공표나 헌재재판관 임명까지는 법에서 정한 시일이 남아 있다. 그런 것을 협박하듯이 시일을 앞당겼다가 거부하자 탄핵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한 예를 들었지만, 그때의 판단이 반드시 옳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된 재판관들이었으므로 대통령이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였다.

특검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재판관은 임명하는 것이 옳았다. 한 대행은 여야가 두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물론 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탄핵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 될 것이다. 최 부총리를 앞세워 탄핵 국정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코미디 같은 정치 행태에 대한 웃음이 나오기 전에 국정이 난국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최 부총리도 고분고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나설지 궁금하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이나 또 탄핵을 꺼내든 민주당이나 참으로 가관이다. 1차 책임은 비상계엄이라는 무리한 판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따지자면 민주당의 폭주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게 분명한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이 몹시 우려스럽다. 혼돈을 거듭하는 정치는 불황에 빠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에 피해는 민생으로 돌아온다. 혼란기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민주당이나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맞서는 여당이나 둘 다 공동책임이 있다. 급등하는 환율 등으로 경각에 놓인 경제를 한번만이라도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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