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압박" vs "내란 대행"…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내일(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압박" vs "내란 대행"

민주당은 당초 그제(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보류했고 내일(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당내 기류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탄핵' 쪽으로 수렴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151석 기준' vs '200석 기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 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나, 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권성동 당 대표 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