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오세훈·안철수·유승민,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 News1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추후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요구하는 등 당 주류를 거스르는 입장을 내온 오 시장이 이날도 다른 입장을 낸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뉴시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 체제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6인 체제로 가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3명은 빨리 임명해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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