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출신' 이시바의 내년 방위비 8조엔 넘겨…역대 최대"

2025회계연도 예산 1075조 이상, 전년비 2.6%↑…
"예산안 이르면 27일 국무회의서 승인 확정할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11.17. /사진=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 때부터 이어진 군사력 강화 기조가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내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26일 블룸버그통신과 교도통신은 일본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이시바 내각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115조5000억엔(약 1075조 5475억원)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112조6000억엔)에서 약 2.6% 늘어나고, 2023회계연도 예산안(114조3000억엔)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의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배경에는 방위비 증액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2025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8조5000억엔(79조1528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2024회계연도보다 10% 이상이 늘어나는 동시에 일본 방위비 예산이 처음으로 연간 8조엔을 넘어서게 된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앞선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방위상 출신인 이시바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2%로 확대하고, 5년간 방위비로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 및 국채 발행 현황 /자료·사진=일본 재무부·블룸버그

과거 방위상을 역임한 이시바 총리는 강력한 군비 지출론자로, 총리 당선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한 안보력 강화를 강조했었다. 블룸버그는 "이시바는 아시아 안보 환경 긴장 속 군비 지출을 늘리고, 일본 방위군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충당하려면 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실적 개선,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회계연도 세금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의 채권 발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2025회계연도 일본의 국채 발행액은 28조6000억엔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신규 국채 발행액이 30조엔을 밑돈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며 "선진국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높은 일본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IMF(국제통화기금)가 일본의 올해 부채가 GDP의 2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여전히 일본의 부채 증가 우려를 키운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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