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기형적 구조, 민주당 자업자득…여야 추천 합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파행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해도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할 태세였기 때문에 지명하지 못했고, 국회 추천 몫도 온갖 생떼를 쓰며 미루고 미루어 6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헌법적 해석"이라며 "만약 국가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정당성과 긴급성, 정치적 공정성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정당성과 긴급성, 정치적 공정성이 결여된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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