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시간끌기로 재판관 '4인 체제' 되면 탄핵심판 불가능"

"헌법기관 구성, 의무이지 재량 아냐…선출 즉시 임명"

특위 구성해 항명자 포상 추진…공익신고자 감형 법안도 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주범 윤석열을 지키고, 한 대행은 내란의 주범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적 제보자·공익 신고자를 위한 법안도 마련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헌재 9인 체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6인 체제로 놔두자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시간 끌다가 (헌법재판소) 4인 체제로 가서 헌재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전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권한대행을 무기한 지속하고 싶은 것이냐"며 "윤석열을 살리고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행을 계속하자고 나라는 죽이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이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의무이지 재량 행위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관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종이호랑이로 만들려는 얄팍한 수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늘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의결하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속히 완전체로 구성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계엄 과정에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들을 표창하거나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김 위원장은 결정적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해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에 관련되지 않은 이들의 결정적 제보나 신고에 대해선 포상을 추진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행위에 관해선 내란선전죄로 고발했으며 계속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지지하는 취지의 언동들이 반복되고 있다. 심각한 내란선전으로 규정된다"며 "즉각 고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힘이 제기하겠다고 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선 "인용 가능성이 없다"며 "인용되려면 의결 절차에 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발견돼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