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ISA 세제지원 확대 등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간담회' 개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우선 논의되도록 협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정책 의지를 나타내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밸류업 기업 세제 인센티브가 배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주주환원촉진세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상장기업들에게는 정책 참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및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KB금융지주·HD한국조선해양·감성코퍼레이션 등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발표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이 밸류업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기대가 높다"면서 "증시 체질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밸류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본수익성의 실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과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밸류업 참여가 확대돼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한국거래소는 우리 기업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적극 지원하고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과도해진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전향적인 밸류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감원은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과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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