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韓 대미 수출 최대 13.1% 감소 전망

산업연,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 상승"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은 최소 9.3% ~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내 투자유치와 고용을 유발하는 한편,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집권 전후 기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에서도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저 수준인 9.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대미 수출이 13.1% 줄어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로 자동차의 경우 중국에 60%, 이외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소 수준인 7.7% 감소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 포함 그외 국가들에 10%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선 대미수출이 13.6% 감소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의 경우 최소 4.7% ~ 최대 8.3% 감소해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시장규모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국간 대체효과는 큰데서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미 수출 감소 예상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최소 0.34%(7.9조원) ~ 최대 0.46%(10.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에 20% 관세율 부과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컸고, 멕시코·캐나다 25%, 중국 포함 10% 부과시 가장 작았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지와 화학은 수출 금액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감소 폭이 수출 변화만큼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시 주요 수출국간 경쟁보다는 미국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출 효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편관세 예외 또는 차등 부과를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관세 부과 제외시 미국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분석은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효과가 가장 컸던 만큼, 트럼프 2기 때도 한국계 기업의 미국내 유치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편관세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