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당당하게 수사 받아야…특검은 독소 조항 빼고 수용해야"

"한덕수 직무대행,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조기대선 시 후보들 임기 단축·개헌 약속해야"…대선 출마에는 유보적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계엄에 대한)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을 동원하는 계엄 선포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다"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 통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특검이란 올바르게 수사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검 프레임'에 걸려 수세에 몰리는 건 (여당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질 건 따지고 독소 조항을 덜어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아야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또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 3명을 추가로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 직무대행은 임명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답답했다"며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고, 통과되고 나면 분명히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으로 당이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이 쪼개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어차피 이루어질 탄핵 소추에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정됐으니 빨리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모든 후보가 임기 단축과 개헌을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강력한 야당의 힘이 맞부딪혀서 파열음이 나 결국 이번 사태로 번진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일어나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해 놓고 예를 들어 총선 이후에 1년 동안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놓으면 그 1년 동안은 최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이 억지 탄핵을 남발할 일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민주당이 빨리 선거를 치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솔직한 욕심이니 조기 대선 전에는 개헌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후보들 임기를 2028년 4월 총선까지로 맞춰 대통령과 의회 임기도 맞추고 개헌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번에도 시장직에서 중도 하차를 했기에 또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한편 생각을 해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제가 4선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소중한 경험, 공인으로서의 경험을 이제 좀 더 큰 단위에서 써야 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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