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가늠자 된 헌법재판관 임명…野 "1분, 1초도 지체 말라"

박찬대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

국정 공백·헌재 6인 체제 등 역풍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거칠게 몰아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오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본 후 다시 탄핵소추 등 압박에 나설지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2·3 내란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외교·경제 현안이 표류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며 "한 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일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및 처리를 예고했다. 한 대행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범으로 인식한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 (탄핵에 대한) 여지를 둬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 탄핵소추를 단행할 경우 생길 국정 공백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전략상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당시 한 대행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며 "한 대행이 내란죄를 종식하지 않는 행위를 보면 이 대표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에 실패했을 때 뒤따를 후폭풍 역시 부담되는 요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큰 국민적, 세계적,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