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빨리 온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당장 내놔도 늦었건만

지난 23일을 기해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선 어르신들 모습. 연합뉴스

65세 이상 국내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마침내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심화로 더 앞당겨졌다.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이 추세대로면 20년 뒤인 204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의 37.3%에 이르게 된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우리 정책은 멈췄다. 십수년간의 인구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잃었다. 노인연령 기준 재정립, 정년 연장, 연금개혁 등 시급한 과제들은 진척 없이 표류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국민연금 고갈, 요양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균열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사회안전망 마련에도 손을 놓았다.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 1인가구가 이미 급증하듯 사회의 구조적 대변화로 이어진다. 산업·금융체계는 물론 식료품·생필품 유통환경까지도 달라져야 하며 의료·복지·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절실한 까닭이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치매환자 실종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외로움부’처럼 노인 정서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새 기능도 필요하다.

이런 대응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달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전남 27.2%, 경북 26.0% 등 일부 지역의 초고령화는 이미 심각하다. 초고령사회의 거대 변화 물결 앞에 정치 혼란을 핑계 삼아 정부가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책 부재로 허송세월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온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의 아우성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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