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태풍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도 연일 정치권의 도마에 올라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타격, 대외신인도 저하 우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보편 관세 적용,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삭제, 중국의 수출 우회로 차단 등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고돼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이만저만이 아닌 형국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톱다운 방식 협상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대통령 탄핵으로 손발이 묶인 우리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탄핵으로 빚어진 대통령의 빈자리를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얼마나 잘 메우고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느냐에 산업과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그에 대한 해법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산업별 대응전략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가다듬고 지원책을 재정비해 더 비상한 각오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길 뿐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동차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역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강화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정책도 지속해 나가야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아 정책 미확정 상황에서 불안감만 가중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대기업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점검해 시나리오별 전략을 짜는 등 신속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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