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내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주최로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윤석열 퇴진하고 평등세상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위헌적 비상계엄에 책임져야 할 인사들의 ‘반탄핵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의힘까지 무작정 탄핵심판을 막아서며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민생, 외교안보 모두 한시가 급한 위기인데 나라를 멈춰세우려는 작정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지금껏 수사도, 헌법재판소 심리도 고개 젓는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거의 다 구속됐는데, 정작 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 11일이 지나도록 수사와 헌재 심판 절차도 일절 거부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헌재가 그날까지 제출하라는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조차 내지 않았다. 파면 후 수사받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현행범 윤석열 내란 혐의를 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측은 헌재의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막가파 수준으로 헌재 심리를 미루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 분열이라도 꾀해보겠다는 것인가.

한 대행의 처신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24일 헌재 재판관 임명을 여야 협상으로 떠넘긴 그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결단 문제’이지 권한대행 일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기류라고 한다. 탄핵할 테면 하라고 유도라도 하는 것인가. 헌재에 이어 25일 대법원도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 감안하면,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겠다’던 말마저 허언으로 만들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이 사태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90도 허리 숙여 사죄한 건 위선이었나.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혼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줄 타고 눈치 보는 저급한 정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재도 시급히 요구하는 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한다면 한 대행은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면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정작 탄핵심판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엄 세력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의 최종 파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인가. 그거야말로 절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적이라는 비상계엄과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 대행도 국민의힘도 교묘한 법 해석으로 ‘안 된다’고 주장만 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안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차가운 겨울 광장에서 힘 모았던 국민들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 끝내 민심과 엇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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