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내년은 더 안좋다

탄핵정국에 소비 줄고 환율 급등
내년 성장률 전망치 속속 하향
결손 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도


비상계엄 사태가 정치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수부족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펑크' 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민간소비가 줄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수입부진을 초래하면 세수는 타격을 받는다. 세수부족은 재정위축,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재추계한 세수결손 전망치인 29조6000억원과 유사하다. 지난 11월 세수 실적치 점검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큰 이변이 없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 내부 판단이다. 다만 변수는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만회 여부다. 부가세 환급액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올 10월까지 부가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6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올 연간 부가세 세수를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늘어난 81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세수 재추계에선 83조7000억원으로 더 늘렸다. 11월, 12월 부가세 실적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 안팎에 머물지, 아니면 확대될지 알 수 있는 가늠자인 셈이다.

12월 발생한 탄핵정국도 세수결손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내수부진, 수입위축은 주요 세목에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이 확대돼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도 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기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사실상 2.1%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낮춘 1.9%로 잡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는 줄어든다. 올 성장률 하향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올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은 수정하지 않았다. 내년 세입예산은 382조4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재추계한 세수전망치인 337조7000억원보다 약 45조원 많다. 약 13%를 더 걷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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