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조공시대'… 한국기업 '탈중입미' 서둘러야" [트럼프 시대 통상 대응전략]

폴 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美·中 양다리 걸치기 안통해
기업 대미로비 역량 키워야
IRA 보조금 축소·폐지 전망
칩스법은 살아남을 가능성"

"트럼프 2기는 바이든 행정부 발명품인 '수출통제' 무기를 이어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특정 산업·기술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수출통제의 대상국과 품목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 기술의 근원인 K방위산업도 위험할 수 있다."

폴 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수출통제 위험성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통제의 대상과 대상국을 반도체·인공지능(AI)과 중국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는 시대가 끝나면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탈중국해야지 버티고 있으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 선임연구원은 "(탄핵 등으로) 권력공백으로 협상력이 떨어져 당분간 기업들의 대미로비 역량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폴 공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2기는 '조공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어떤 의미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대(對)중국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시하니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0년 1월 '미국의 고율관세 자제 및 중국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 합의를 이뤘다. 일종의 조공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트럼프 2기는 본격 '조공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1000억달러를 투자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주체인 중국이 2000억달러를 조공으로 가져다 바쳤는데, 지난주 한 개인이 1000억달러를 가져다 바쳤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다. 조공의 비용도 이제는 몇 배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생각해봐라. 개인이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절반을 냈다. 이제 조공 규모가 트럼프 1기 대비 0이 하나 더 붙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이 관세폭탄을 맞은 걸 봤으니 다들 정신을 차렸다. 아마 취임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가 협상팀을 미국에 보낼 텐데, 미국 정부는 협상팀이 온다고 쉽게 관세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난 8년간 중국을 압박하면서 전 세계에 남은 큰 시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뿐이다. 결국은 전 세계가 미국에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선 후 첫 통화해서 미 군함의 건조 및 수리 지원(MRO)을 콕 집어 말한 것을 보면 한국은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MRO를 시작으로 네고(협상)에 들어가도 좋을 정도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는 이미 정상들끼리 협상을 시작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교훈을 얻는 등 속도보다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항공기나 무기 등을 구매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미국에 해롭다고 여기며, 다른 쪽으로 그를 설득하는 건 시간낭비라는 점을 일찍 깨닫고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바이든표 산업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공화당이란 정당의 최우선 정책은 '절세'다. 미국 공화당 철학에 입각하면 세금을 깎고, 각종 보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게 산업 부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IRA는 보조금 항목의 축소나 보조금 지급의 규모 조정, 더 나아가서는 폐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칩스법은 생존할 것 같다. 칩스법은 여야가 모두 합심해 쉽게 통과된 법안이다. 대표적 반중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칩스법은 인텔, 마이크론과 같이 미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칩스법의 급격한 축소나 폐지 가능성은 낮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