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줄이자" 은행 서류절차 깐깐해진다

금감원, 여신 자율규제안 도입
공·사문서, 발급기관 통해 검증
담보가치 산정절차 강화하기로

은행에서 여신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요 서류 진위나 담보가치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도입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조사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된 사고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유형을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 이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한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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