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물타기 아니냐”…‘개헌 열차’ 못 타는 민주당

탄핵 정국에 걸린 다양한 정당 현수막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각 정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위에서 아래로),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통일당, 새미래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2024.12.2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개헌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선뜻 ‘개헌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탄핵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직 의원 모임은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제왕적 대통령제 등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다. 적어도 ‘탄핵 인용’ 이후로 개헌 추진 시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탄핵을 인용한 순간 개헌 언급이 나올 수 있다”며 “개헌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이미 안은 구상돼 있어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카드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거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자신에게 거국내각 총리 제안이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 다수는 개헌 관련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과 ‘탄핵 정국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개헌 논의가 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차기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또다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밀린다”고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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