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D-25…시계제로 韓] 정부, 경제·통상·금융 정책 비상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 기조

'미국 우선주의'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와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 환율, 대외 신인도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추진했다. 2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속한 관세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수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경제·외교 수장의 빈 자리를 얼마나 잘 메우고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느냐다.

◇관세 압박에 다자무역체계로 대응

트럼프 2기는 신속한 관세 인상방안으로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적용을 포함한 입법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트럼프는 지난 2019년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당시 불법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멕시코산 수입에 5% 관세 부과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멕시코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 의사를 수용하면서 관세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관세 법안 신설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국의회는 1930년 이후 스무트 훌리 관세법 이후 100년 가까이 관세 인상을 내용으로 한 어떤 법률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진영은 포괄적 감세와 관세 공약을 연계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양자 채널 뿐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해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 협력,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와 연관산업(자료=연방관보,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별 대응 전략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과 기술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인 만큼 한미 간 무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미 아웃리치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무역규범 협력 통해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및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디지털 통상 규범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대미 투자기업에 대해선 현지화 지원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미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미국 무역 규제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상 분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비상계엄이후 신인도·금융 불확실성 이중고

다만 경제 및 금융분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 신인도 관리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 정책들이 모두 폐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종잡기 힘든 두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율은 1450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월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는 외환수급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외환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등 환율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인 급변동은 다소 완화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며 “급변동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완벽히 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카운터 파트너인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정책 등이 지속돼야 외부에서도 한국의 신인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 동안 공을 들였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 한국경제 안정성 알리는데 주력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접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핵 정국에 접어든 이후 꾸준히 외국계 신용평가사, 투자자 등과 한국경제설명회를 통해 경제 기반을 강조해오고 있다.

조만간 발표를 앞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한국 경제 시스템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 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무리하게 발표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화만 줄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과 관계기관 간 액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