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7.5조원 中 136조원, 바이오·AI 등 중점분야에 투입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 공급

5대 중점분야에 투입규모 20조원 늘려

'국가대표 1000'+'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 통합…'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도 조성…정부예산 3000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 247조5000억원의 중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 태양전지·물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분야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한다. 또한 각 부처가 정한 산업별 핵심 기업에 금융 우대혜택과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을 도입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실·국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은 내년 올해 대비 7조원 확대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해 20조원 늘어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인공지능(신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 37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나노·수소·콘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신설)·물산업(신설)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분야에 2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신설)·태양광(신설)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분야에 31조원,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중견기업지원(신설) 등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분야에 16조7000억원,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 29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 설비투자 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 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도입한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는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펀드에 정부예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도 바꾼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이어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 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 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 펀드의 관리체계도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은 삭제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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