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무슨 노인이냐” 2024년 끝자락 대한민국에 던져진 질문

노인복지법 노인 기준 65세

5명 중 1명이 ‘노인’인 현실

초고령사회 맞는 상향 여론도

정년·연금 등 논의 대상 산적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집계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한에 대한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에 참여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5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노인인 나라”

2024년을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적으로 65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처음 공식 집계됐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이다. 일본이 10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월등하게 빠르다. 이처럼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처음 넘어섰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도달한 것이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는 쓰는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와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8월 14.02%를 기록해 17년 만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작년 9월 우리나라가 내년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 예상보다 빨리 도달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인 나라가 되면서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20년에는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65세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다. 실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55~79세를 기준으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고용정보원 강민정 전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번 보고서에 소개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65~79세의 비율은 지난해 5월 조사(54.8%) 때보다 0.9%포인트 늘었고, 10년 전인 2013년(43.6%)과 비교하면 12.1%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5.4%)이 여성(47.3%)보다 계속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일수록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령 상향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인 연령 상향은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굵직한 사회 전반 제도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정년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