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합의에도 한덕수 '탄핵'…혼란의 연말 정국

민주당, 韓 '쌍특검법' 공포 사실상 거부하자 무더기 탄핵 추진 시사

與 "민주당, 무정부 상태 기획" 반발…韓, 연말 정국 핵심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출범하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인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연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첫 번째 회의다.

당초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심화하는 민심 이반과 정부의 협치 요청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가까스로 협의체를 띄우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6명을 동시에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쌍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두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서 끝내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판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기획하고 있다는 자백이자, 장관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연말 이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국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입성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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