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넘는 韓 대행 탄핵 겁박… 巨野 국정 혼돈 책임도 져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야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여야가 타협안으로 협상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해결책을 내달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 대행이 내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한다며 맞섰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내각이라면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려다 한 대행이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보했다. 국정을 책임진 한 대행의 탄핵을 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 운운하며 오락가락했다.

국정이 구멍가게 운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한 대행을 마구잡이로 흔들 일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의 축이 거대 야당으로 쏠렸지만 과유불급이다. 민주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기능 무력화 방안까지 꺼냈다. 국무위원이 15명 이하이면 국무회의 기능이 상실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행을 탄핵해 사상 초유의 부총리 대행체제가 되면 그 혼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에게는 득인가. 여당이 헌재 재판관 6인 체제를 고수하려는 꼼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은 9인 체제로 최대한 온전한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와도 모두 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법 실마리는 민주당이 풀어야 할 부분이 크다. ‘야권의 추천권 독점’ 등 독소조항의 위헌성을 없앤 새 특검법안이어야 합의의 여지가 생긴다. 한 대행 탄핵 겁박이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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