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가 특검도 막을 판…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해야"라며…

韓대행, 24일 국무회의 특검법안 상정 보류…재차 '여야 타협' 강조
총리실, 두 특검 법안에 "위헌‧위법성 요소 있다 생각"
국회에 공 넘겼지만 '의결정족수' 논란 속 野탄핵 발의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 법안을 두고 사실상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연말 탄핵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법안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도 한 대행이 응하지 않자 탄핵소추를 공식화했고, 한 대행 측은 '위헌·위법성'까지 거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야당은 오는 2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본 뒤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짧은 관망기를 거칠 전망이다.

특검 전방위 압박 속 韓대행 거부권 시사…다가오는 탄핵소추

한 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끝내 두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 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국회의 해법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법안에 직접 결단을 내리는 대신 정치권으로 다시 공을 떠민 셈이다.

특히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위법성을 설명한 김 여사 특검법과 달리, 그간 말을 아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법률적·행정적인 위헌·위법성을 묻는 말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란 말도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면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 최대 이슈일 듯…총리실은 구체 판단 언급 안 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언급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관한 임명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이후에도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탄핵시 최대 이슈는 의결정족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준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국무총리'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151명)으로 봐야 한다는 야당이 충돌하고 있다.

총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부로선 그에 대해 해석할 권한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당이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하게 된다. 추가적인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연술에 대응해 야당은 탄핵을 통해 협조적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골라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야당 입장에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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