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치 거의 2배… “예상치 뛰어넘어”
부동산 침체 탈출-내수 진작에 사용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도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또 10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3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발행한 특별 국채 규모로는 종전 최대치였던 2007년 1조5500억 위안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내년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응해 빚을 더 많이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가운데 1조3000억 위안은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이구환신(以舊換新·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바꿀 때 보조금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대규모 장비 개선 작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철도와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안보 역량을 키우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신품질 생산력’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로봇·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에도 약 1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나머지 자금은 정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영은행들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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