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보장 촉구” EU 시민청원 100만명 넘어서

9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100만명 넘게 동참했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EU 청원 캠페인은 슬로베니아의 한 비영리 단체 주도로 시작됐다.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집행위는 EU 창구를 통한 시민 청원에 최소 7개 회원국에서 100만명이 참여하면 해당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의논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100만명이 넘은 것은 물론 2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고루 참여했다.

EU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낙태권을 인정하지만 국가별로 허용 범위는 다르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세계에서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데 비해 몰타, 폴란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만 낙태권을 인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유럽의회는 EU 기본권 헌장에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합법적 낙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메시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달 출범한 EU 새 집행부의 아자 라비브 평등·위기대응 및 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공중보건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라비브 집행위원은 회원국별로 낙태권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있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회원국간 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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