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감수' 특검법 상정 보류...한덕수 대행 "여야가 타협해 달라"

[앵커]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두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한다며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특검 추천권을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만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법률적 하자를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채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전날인 12월 3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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